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·교통사고그룹
음주운전전문변호사
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한 자리 차이, 10년 안의 전력 한 건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.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고,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.
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
도로교통법 제148조의2.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.
처음 적발된 경우
| 혈중알코올농도 | 법정형 | 면허 |
|---|---|---|
| 0.03% 이상 0.08% 미만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| 정지(벌점 100점) |
| 0.08% 이상 0.2% 미만 |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| 취소 |
| 0.2% 이상 |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| 취소 |
| 측정거부 |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| 취소 |
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
| 재범 유형 | 법정형 |
|---|---|
| 0.03% 이상 0.2% 미만 |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0.2% 이상 |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측정거부·음주측정방해 |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|
형이 실효된 전력도 10년 안이면 포함됩니다.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(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)이 따로 검토됩니다. 처벌기준 자세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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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안내 전체음주·교통사고 성공사례
전체 보기| 무죄 | 야간 상향등에 놀라 감속했다가 특수협박 기소, 1심 무죄특수협박(보복운전) |
| 무죄 |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 부상, 도주치상 기소됐으나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|
| 불송치 | 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오인받은 운전, 측정 0.000%로 불송치음주운전 |
| 혐의없음 | 음주 후 90분 내 운전·측정, 상승기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|
| 혐의없음 | 측정 0.047%였지만 위드마크 역산 결과 0.03% 미만, 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|
| 불송치 | 편도 4차로 접촉 후 주행, 도주치상 입건됐으나 블랙박스로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,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 |
| 혐의없음 |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, 운전자 과실 없어 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 |
| 불송치 |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, 도주치상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(도주치상) |
단속 뒤 진행되는 두 절차
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담당 기관도,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.
형사 절차
- 단속·측정호흡측정, 불복하면 채혈. 사고가 있으면 현장 조사
- 경찰 조사음주 경위, 운전 거리, 전력 확인 후 송치
- 검사의 처분약식기소(벌금) 또는 정식 기소(구공판)
- 재판벌금·집행유예·실형 선고, 불복 시 항소
면허 절차
- 사전통지취소·정지 대상 통지와 임시운전증명서
- 처분 결정시·도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 결정
-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, 생계형 감경 심의
- 행정심판·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, 재결 후 행정소송
최상락 변호사
문을 변호사
주현열 변호사
공은택 변호사
신정우 변호사
문희웅 변호사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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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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